THE BEST SIDE OF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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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파산을 신청할 때 집주소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 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관할은 유지됩니다. 면책신청 관할

파산 관재인은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때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파산 관재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파산 관재인 선임료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미리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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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재인,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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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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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글에서 확인해보았듯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채무자의 신분과 신용에 약간의 제약이 개인파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까다로운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기준 중위소득에 기준하여 최저생계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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